예비역 중사 A 씨가 환수 비용을 내라는 부대 전화를 받은 이유는 연차를 규정보다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A 씨 / 예비역 중사 :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미 5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돈을 내라 결과적으로 그 말만 하려고 전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천500여 명에 이르는 전·현직 간부가 규정된 일수보다 더 많은 휴가를 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 씨 / 예비역 간부 : 따로 설명이 없고 얼마 금액이랑 계좌번호 알려줄 거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 자원이 정해진 일수를 초과해 휴가를 떠나면서 국방 전력에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 국방부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추산하는 금액은 15억 원에서 2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 받은 금액은 5억6천만 원,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역 간부의 경우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 받지 않으면 별다른 도리가 없고,
그마저도 전역한 지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시효가 만료돼 환수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전산에 남은 휴가를 썼을 뿐, 휴가 일수가 늘어난 원인이 시스템 오류에 있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남석 / 변호사 : 군인들이 무단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시스템상 군대의 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간 거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오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군 내부 전산망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휴가도 명령입니다. 잘못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나 또 한 해 천 명씩 잘못 나간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규정에 따른 연차보다 더 많이 부여된 휴가 시스템 오류도 있지만, 개인들 부주의로 과도하게 연차를 사용한 문제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군 간부 수천 명이 연차를 규정으로 정한 기간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었는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ㅣ신 홍
그래픽ㅣ지경윤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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